통합번호인 010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이동통신 전화번호는 011, 016, 017, 018, 019 등 다양한 번호를 지녔으나, 2011년부터 진행된 ‘010 번호통합정책’의 시행으로 번호가 010 일괄 통합되면서 더 이상 해당 번호는 발급되지 않는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된 6500만의 이용자 중 99%는 010 번호를 이용 중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에 거부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번호를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3G/LTE/5G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변경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통합번호 사용자들은 ‘전화번호는 개인의 재산’, ‘영업 경쟁력’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통신사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KT에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최종판결, SKT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01X 번호 사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