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력 미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은 10개 중 3개꼴로 일부 학교에서만 이러한 시험을 실시했으나, 교육 당국에 의하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기초학력 미달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성적에 의한 반(反) 인권적인 줄 세우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조가 됐다. 오늘 대책은 이런 공교육의 공백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와 같은 대책은 내놓은 까닭은 최근 학생들의 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탓이다.

올해 3월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고교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서울의 기초 학력 미달 증가는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6%에서 4.1%로 늘었는데, 서울은 3.3%에서 6%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대책에 교육계에서는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그 정도로 되겠느냐”, “효용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일부 학교에서 해오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모든 학교에 의무화한다고 심각한 학력 미달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 당국이 학력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학교에 전부 맡기지 말고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 본부장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있는 건 아이들 학력을 얼마나 증진시켜주느냐인데, 이런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