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신상을 공유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잇다.
이에 변호사 두 명이 조두순의 신상을 퍼뜨리는 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튜브 ‘킴킴 변호사’채널에는 최근 ‘조두순 신상, 퍼트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킴킴변호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인 김호인, 김상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너이다.
두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호인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조두순 얼굴을 모르고 ‘성범죄자 알림e’에서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검사했더니 아직도 소아성기호증이 너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면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균 변호사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경우 처벌이 안 된다”며 “공약을 하나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바로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제약 등이 있다면 다 조언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정말 멋진 변호사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