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임대 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 신청 가산점 제도’가 국회에 발의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일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군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하는 ‘군제대 청년 임대주택 가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임대주택 입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사한 가산점 정책은 대부분 직업 군인에게만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경우, 청년 주거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 안 다녀온 사람 찾기가 더 쉬울텐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군 복무 장려 캠페인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