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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A씨의 14살 여중생 딸은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변한 모습에 걱정된 A씨는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고, 성폭력 사건의 전말이 드러니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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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태권도 사범이 피해자 모친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 /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단둘이 영화를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A씨가 B양에게 보낸 문자 일부 내용 / SBS
이어 돌이키면 후회가 된다며 “경찰 조사받고 사범님 처벌을 받고 이렇게까지 올 줄 모르니까 이게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라며 아직도 사랑한다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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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어긋난 관계입니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은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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