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고죄 올타임 레전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대한민국 무고죄 올타임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2.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3. 미성년자 진술이 일관되다고 아동심리전문가가 신빙성 있다고 확신 > 한달이상 구속
이 미성년자의 부모는 남자부모한테 합의금까지 요구
4. 알고보니 가출해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남자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웠고, 임신했으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얼굴도모르는 남자를 잃어버린 핸드폰을 이용해 고소함
5. 다니던 공기업 > 권고사직
합격한 대학교직원 > 구속기간동안 출근 못해서 합격취소
6. 나같아도 개빡치는데 일단 국가손해배상 신청 > 법원에서 못준다고 판결
왜? 미성년자의 진술이 너무 그럴듯해서 수사기관도 속을수밖에 없었음 이정도면 자연재해임~돈못줌ㅅㄱ
7. 민사상 손배소 1억 판결했으나 돈따위 없는집이라 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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