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원은 ‘목동 파크 자이’ 학부모들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1월에 해당 교육지원청이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의 학군을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로 지정한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측은 은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길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과,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로부터 ‘갈산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처분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학교 간 통학 거리가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안전 요원이 있어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가 토론 및 체험 위주인 혁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속한 학군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기 싫다는 이유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