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가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예산안 중 ‘성(性)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약 32조원이 별도 편성된 부분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요구 및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계획의 추진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5조 4000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고 해당 사안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보도블럭 정비’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파손된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해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성평등 기대효과’라는 것이다.
이 외에 수세미 뜨개질, 비누 만들기 지원 등에도 ‘성인지 예산’을 쓴 것이 밝혀지며 질타를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성평등 효과와 크게 관계는 없으나, 주부의 인식 개선과 습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예산안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년 바꾸는거 핑계도 가지가지”, “내 혈세가 이런 데 쓰이고 있다니”, “내 세금 당장 돌려내”, “그 돈 다 어디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