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을 먹여살리는 대한민국”
극악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고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란 무서운 형벌이여야하지만 사실상 1997년 이후로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사형수들은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봤을때 장소만 교도소일뿐 평생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주는 곳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을 살인했다는 벌로 들어와있는 교도소에서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이들은 대표적으로 부유층 노인과 출장마사지 여성 등 21명 살해후 시체 유기를 했던 희대의 연쇄 살인마 ‘유영철’, 보험금을 위해 부인과 장모 방화 살해, 부녀자 8명 납치 성폭행 후 살해한 ‘강호순’, GOP에서 동료 병사 5명 살해, 7명 상해 입힌 ‘임 병장’ 등 총 60명이 사형 집행 대기 중이다.point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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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들어가는 사형수 관리비용은 연 2,500만원이며 20년 기준에 6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책정된다.
앞서 말한 대로 사형수는 징역과 달리 형을 집행 받지 않은 미결수인 사형수들에게는 노역’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영철은 구치소서 음란물을 보는 것으로도 알려져 교도소의 관리 실태에 대한 의혹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