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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쏘아올린 공”…’방송법 개정안 재상정’으로 앞으로 리쌍 길·이수근·탁재훈·밴쯔 방송에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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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에서 리쌍 길, 이수근, 탁재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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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 사안이다. 

 

바로 국회가 현재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정/재상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다. 

 

최근들어 음주운전, 마약, 도박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방송에 복귀하고,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로 복귀하는데에 따른 결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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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었던 이 법안은 12월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에 기본권 문제와 형평성 등의 문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만약 세부적으로 개정된 법안이 공포된다면 과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관련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논란이 됐던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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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포 이전에 형을 확정받은 연예인과 1인 방송 유튜버들도 출연에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밴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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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어 출연 제재를 받게 될 인물로는 주지훈, 이수근, 탁재훈, MC몽, 리쌍의 길 등이 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니 국회의원도 적용해야하는거 아님?”,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보니까 범죄소굴이더만”, “이거 근데 직업의자유 침해 아닌가”, “될려나 모르겠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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