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온·오프라인으로 ‘정치관여’활동을 벌인 혐의로 옛 군국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직 참모장들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소당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물론, 2014 6·4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유가족들이 하는 정부 비판을 감시할 계획을 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기무사 전 참모장이었던 지영관·이봉엽씨와 청와대 전 뉴미디어비서관 김철균·이기영씨 등 이 네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지난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6·4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선거전략’까지 고안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가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세월호 가족들의 정부 비판을 감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내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며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또한 ‘정지 성향’,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한 온건파 여부’ 등 유가족들의 정치적 색깔을 검증하는 내용까지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 예산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는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재단과 문성근씨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 좌파단체’로,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들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했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고 대응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활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에 ‘스파르타팀’을 구성해 부대원들에게 댓글 활동을 지시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김철균·이기영씨와 기무사 참모장 이봉엽씨 3명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스파르타팀’을 꾸렸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정치관여 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쓰도록 했다.
또한 당시 인기 정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