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범죄자들 못지않은 잔혹함을 보여주어 많은 시민들에게서 공분을 산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법무부로부터 공개되었다.
특히 이 중에는 소년범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전자 팔찌’ 에 대한 청사진 역시 포함되어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법무부에서 새롭게 개선하려고 하는 ‘전자 팔찌’ 시스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등에게 적용하기도 했던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 발찌’ 대신 쉽게 눈에 띄도록 팔목부분에 새롭게 개선된 전자 팔찌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들을 특정 시간대에 자신의 거주지근처에서 벗어나면 안되는데, 이것의 관리를 전자 팔찌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일반 전자발찌와 다른점은 계속 착용해야하는 것이 아닌, 외출을 금지하는 특정시간대에만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들에게 장착을 했었던 ‘전자 발찌’ 와 비교해서 전자 팔찌 역시 별반 다르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소년범들을 성인 성범죄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