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중국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2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 최초로 중국 폐렴 감염자로 확진된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과연 누가 부담하게 될까?
바로 정부다. 즉 한국 시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이 우한 폐렴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차원과 함께 더욱 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25일 정부 관계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해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한폐렴에 걸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전부 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방안이 마련된 데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만여 명의 격리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자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강제처분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치료비에 더해서 ‘생활지원’ 등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세금’에서 충당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피땀흘려 번 내 돈으로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로 중국폐렴 갖고온 사람을”, “진짜 미친거아닌가”, “정말 말이 안나온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