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지난 27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순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밥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면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된다. 이 수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