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결정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과 재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정 시간 사용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가 찬성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