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4월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중 하나로,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전체가 해당된다. 이처럼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같은 날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다”,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각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한 명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단기간 소비로 인한 가계 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총 필요 재원은 1조 3,64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의 총인구인 1,326만 5,377명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