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0일 여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보고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은 상태로, 향후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주려면 전부주는게 맞다”,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가구 기준 지급하라”, “모두가 위기다. 똑같이 지급하라”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13조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