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온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조사 결과 2014년 PM2.
5배출량을 기준으로 경유차가 26%로 가장 기여도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유류세 제도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2월에는 재정특위가 ”경유세 인상-유가보조금 축소’권고안이 발표되었었다.
유류세 제도개혁 방안에서는 경유세 인상이 중심이 되었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OECD 평균 가격 추이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최소·최대 조정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유세 인상에 반발하는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5년간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경유차가 감소돼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축소된다”며 “(친환경차로 바꾸는 이같은) 개체가 완료되면 유가보조금은 종속적 효과로 결국 폐지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정 보조를 하더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유세 개정안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여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업계 반발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