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년간 도내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며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내용으로는 “선생님께서 출석부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치며 ‘이래서 여중이 좋다’고 했다”, “여자는 치마를, 남자는 바지를 입으라며 성별에 따른 복장을 강요했다”에 이어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하느라 잠을 못 자느냐”, “계속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선생님도 있었다.
또한 “과학 선생님께서 ‘내가 생물 전공이라 잘 안다’며 ‘성 소수자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며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야간 자율학습 때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방학 중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을 못 받게 했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TF팀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그간 제주 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 여겨 모든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해왔다”며, “학생들은 교사가 가지는 권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반기를 드는 건 불가능하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권리를 주장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와 같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대안들이 쏟아져 내린다”며 “형식적인 대응을 멈추고 문제의 근간을 파악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TF팀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안에서 보장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한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며 도의회 측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002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