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 입학금 문제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까지 대학에서 입학금은 모두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학 입학금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국공립대의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대학 입학금 납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삭제되며, 이에 그동안 실시된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인 폐지 후, 법률적인 폐지까지 명시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이며, 사립대의 경우는 약 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