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정세균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6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누리꾼들은 “전자팔찌 찬성한다”, “위반하면 팔찌차고 그냥 감옥으로”, “좋은 방안이다”, “이정도까지 해야 할 시민의식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콩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