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9일 JTBC ‘아침&’ 맞장토론에 출연한 경제학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홍보를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현재 경영계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 해보다 4.2%내린 시급 8,000원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올 해보다 19.8% 올린 시급 1만원을 최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노 원장은 이 날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다보니까 8,000원 이상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구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합한 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0여년 전인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책정됐던 최저 시급이 4000원이었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책정되며 6000원대를 돌파했다.
최 원장은 8,000원 선의 현 최저임금은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임금을 지금보다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고용주,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활이 되겠냐”고 묻자 최 원장은 임금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복지 내용으로만 보게되면 기업은 복지기관이 돼 버린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복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방송에서 “임금을 더 주고 싶으면 정부가 더 줘야지, 왜 사업자한테 그것을 법으로 못 지키면 처벌까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이다. 더구나 이 최저임금 대상이 거의 35만 명 이상인데 터무니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000~5000원이면 월급이 80~90만원이라는 건데 이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바라지 않는다”며 “노동자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아예 안하고 그러면 경제가 안 굴러가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안 소장은 “보수적인 분들도 4~5%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물가 인상률보다 임금이 낮으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데”라며 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도 150만원대로 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