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 등 일부 시민들의 협조가 느슨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등 규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겸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필요하다면 전자팔찌 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우리가 그동안은 시민 개개인의 책임에 자가격리 조치를 맡겼는데,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이 계속되면 다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해외에서는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들을 착용하게 하여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대만은 이미 추진 중이고,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게 하고있다”고 설명했다.point 211 | 1
또 전 교수는 “최근 자가격지자가 현재 3만7000여명 정도로 부쩍 많아지면서 통제가 어려워졌다”며 “개개인의 감시가 어렵다면 (전자팔찌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전자팔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point 158 |
하지만 아무래도 격리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point 60 | 1
한편 무단이탈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격리대상자는 하루 평균 6.4명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