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는 프랑스가 시행해오고 있는 ‘엥떼르미땅(예술가 고용보험)의 한국형 버전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것을 계기로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책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부 재원을 연 1000억원씩 투입해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기존 고용보험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술가 약 2만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형 엥떼르미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예술가나 비정규직 문화계 종사자 등에 실업급여를 줘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024년까지 총 2조 67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창작지원(5280억원), 국민문화여가생활 지원(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1조 6734억원)등 분야는 총 세 가지다.

 

민주당은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표준계약한 문화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 반면, 프리랜서 예술인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이 100%인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하고, 인당 5만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