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총선이 바짝 다가오며 여러 정당과 대표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9일 정의당이 20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설명하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제도의 내용을 보면 만 20세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국가가 3천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살 청년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환상적인 공약내용을 살피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전해졌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 제도를 설명하며 부모 찬스가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와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고 말하며 ‘사회 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그저 선거철에 흔하게 남발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공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심 대표는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냐”고 말하며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