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한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 강남 등 임대료가 높은 일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일반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이러한 거부 행태가 있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환자들은 가중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는 안과와 피부과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구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라식ㆍ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각 병원이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공공연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반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약이 꽉 차있어 일반 진료를 예약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홍보를 하는 전문 시술을 문의하면 그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한다.
의료법 상 진료 거부는 처벌 대상이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진료거부가 확인되면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듯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처벌내리는 이유가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그런 문제(진료 거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한다”,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