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베이성 등 일명 우한 폐렴 감염증 진원지를 포함한 중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 금지 방법을 발표했지만, 허점들이 있었다.
특히 중국 내 다른 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인은 최근 14일 간 후베이성에 체류했더라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이에 정부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방문 여부를 질문하는 수준의 대안 방법을 내놓았다.
이말인 즉슨, 입국 희망자가 “후베이성에 다녀온 적이 없다”라는 답변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0시부터 예정된 ’14일 이내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 방법’을 공개했다.
먼저,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지닌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잠정정지한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3단계로 차단에 나선다.
먼저,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허위진술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것.
문제는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이 중국 내 체류지역을 의도적으로 속인다면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를 오고 갈 경우 여권에는 각국 출입국사무소 직인만 찍힐 뿐, 각 지방정부의 직인은 찍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 예약 서류 등을 통해 호텔 체류 지역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현찰로 지불했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방법은 없는 것.
이날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을 오는 9일까지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의 권고 전에 비자를 받은 중국인들은 언제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입국금지 등 정부에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