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맞을지 또 모른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직전에 다소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법안이 나와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 1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2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이렇다.
“국가비상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자”
따라서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전 백신의 수입자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를 건너 뛰어도 된다는 다소 이해가 안되고 위험할 가능성이 큰 개정안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 업체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의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는 코로나 백신들도 각자의 특징이 다르고 부작용, 임상 실험 결과도 전부 다르기에 해당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해당 법안을 4200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반대의견을 비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예고 관련 의견이 100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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