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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국민입니다”…지금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는 “000 참정권” 실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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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이야기했다.

 

서울신문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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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선거에 대한 정보 접근 개선을 위한 ‘읽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후보자의 사진 및 정당 로고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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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또한 발달장애인 등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선거 과정서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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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후 수천 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실을 지적하며 전체 투표소 중에서 20%는 장애인들이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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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또한 이들은 “몇 년에 걸친 요구 끝에 수어통역사 배치 안내가 게재됐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됐고 세종시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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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보 안내물은 점자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나 묵자의 3배 분량인 점을 이유로 선거정보가 중간에 끊기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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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자 장애인단체 대구피플퍼스트 회원인 문윤경 씨는 계속해서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발달장애인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찍고 싶은 사람을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