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죄로 고소당한 재수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남성 A씨는 “재수중에 재수를 포기한 20살이다.
얼마 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채팅 어플로 한 여성을 만났고, 여자 측에서 계속 “성관계를 맺고 싶다”해서 그가 모텔비도 내고 성관계를 했다.
관계 후 여자는 태도가 돌변해 “너를 강간으로 고소할거다”라고 A씨를 협박했고, A씨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모텔 CCTV도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안해. 장난이었어. 왜 이렇게 진지해”라고 답했고, 한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끊고 살았다.
네 달간 연락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간 A씨는 “여자 측의 증언만으로도 바로 강간범이 확정된 것 같아 보였다”라고 당시 느꼈던 기분을 밝혔다.
A씨는 형사에게 “제 증언은 확인 안하냐”라고 물었더니, 형사는 “확인할 이유가 없다. 증거 있으면 그냥 재판장 가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카카오톡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본인 것도 복구할 수 있냐 물었고, 형사로부터 “형사와 검사는 무조건 피해자의 편이라 강간범으로 고소된 이상 A씨가 모든 증거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 조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는 휴대전화가 너무 망가져서 문자메시지 뿐이라 증거가 부족해서 법률센터에 연락해보니 “억울하게 강간 고소 당한 케이스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
#1. 수사 초기에 운 좋게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무혐의 받는 경우
#2. 변호사 선임 후 법적공방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진실이 밝혀져도 여자 측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받는다)
#3.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차라리 강간을 인정한 후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면을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재수도 포기했다던 그는 며칠 뒤 “문자내역으로 사건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후기를 전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문자내역으로 수사지시 내려온 뒤 결국 무혐의로 송치되었다.
그는 “조사 중에 (여자 측에서) 계속 강간 당해서 정신병 얻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나를 XXX로 만들어놓고 강간범 만들더니 증거보여주자마자 자백하면 자백인가요? 저 문자마저 없었으면 지금 저는 강간범이었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자가 강간 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그냥 강간범이 된다. 조심해라. 경찰서에서 그 여자랑 그 여자 부모가 저랑 저희 부모 보면서 웃던 게 아직 생각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