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다투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42)와 B씨(44)는 승강기 수리업을 하며 2017년 5월부터 동업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기며 다툼이 생겼고, 그해 9월 25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했다.
이에 B씨는 일산에서 인천으로 A씨를 만나러 왔다.
2~3분 정도의 말싸움 끝에 A씨는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고, B씨는 그 충격으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상해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