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 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원에서 556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 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 원 및 그 외 일부 지방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또 백신 개발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 역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일부 정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은 비삭감 부처로 분류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