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불법일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 5가지를 알아보자.
#1. 향초/디퓨저 선물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은 안전 확인 대상이자 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제 향초 또는 디퓨저 선물이 자칫 위험한 선물이 될 수 있다.
#2. 자동차 물벼락
비오는 날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으면 꽤 불쾌한데, 역시나 이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해 도보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3. 공무원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라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관 등 공무원의 요청에 거절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 문신 노출 및 시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5. “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포교 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절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강요를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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