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후 갑자기?’
지난 2020. 3. 10.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한 폭로를 했다.
당초 가혹행위는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지키지 않아 소속 대대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부대에서는 폭로 당일 감찰 조사를 진행 하였고, 71포병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됐다.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사단에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됐다.
3월 11일 군인권센터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육군 3사단장(소장 신상균)은 예하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 휴대전화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불시 점검이 이뤄진 날은 군인권센터가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공론화하고 바로 다음 날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이었지만 사단장이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을 한 이유는 일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적발이 목표였다.
일부 병사가 저지른 행위에 집중하여 불시점검이라는 위법 수단까지 동원해서 일부 병사들의 규칙 위반을 찾아내고자 한 것은 현상을 정확히 진단해서 예하 부대 지휘관의 지휘 태도를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