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를 약 한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속한다.
농식품부는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며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해서는 안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약 한 달간 공원·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