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병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에게도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경제확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의 주제로 발표했다.
생산, 교육, 행정서비스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감소의 영향과 대책을 논했으며, 이 중 국방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군사 조직 개편은 여러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전환복무 방식은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 1만여명의 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군 중대 및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의 현역병 전환도 추진되면서, 기존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하고 2022년 말부터 상금 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