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의 행동이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가 됨에도 그를 9시간 만에 풀어줬기 때문.
해당 남성은 이미 4차례나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무렵 김모(41) 씨는 한 여성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고, 그의 혐의는 ‘전자감독법 위반’이었다.
지난 2012년 김씨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살았다.
2018년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고, 보호관찰을 받는 그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통제된다.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지난 24일 순천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오후 11시가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그의 위치를 추적했고, 25일 새벽 1시에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그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술취한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도 있었다.
김씨의 몸에는 자해의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를 체포한 지 9시간 만에 풀어줬다.
순천보호관찰소는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전자발찌로 김씨를 위치 추적했고, 경찰에 김씨가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하니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여러 위험성이 있는데도 김씨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한 매체에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었고 이미 4번이나 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이 석방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다. 경찰에 항의했지만 곧바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하려 하자 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25일 오후 7시에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