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9년 1만 1000여 명이 병역 자동 면제를 받을 예정이다.
작년 12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지만 3년 넘게 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가 1만 1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 자동 면제 대상자로 2019년에 병역이 면제된다.
올해 자동 면제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2300명 수준으로, 오는 2019년엔 5배가 늘어난 셈이다.
병무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월 현재 시체검사 4급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5만 8000여 명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기자들이 적체되는 이유는 현역병 적체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 신체 등급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기준이 높아지며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났고, 복무 기관은 한정적이라 대기자가 쌓여갔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동안 경찰서,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5000명씩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의 병역 면제 소식이 알려지자 군필자와 군복무자들이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존 군필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면제 혜택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