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치다가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1학년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군은 올해 6월 25일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뒤에서 빼는 장난을 쳤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와 신체 일부가 바닥에 부딪혀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군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A군이 의자를 뺀 것을 확인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 추후 경찰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 갈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 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