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청원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약 10만 여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지난 2월 21일 19시 경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는 19세 남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까지 빽이 있는 사람”이라며 강조하며, 자신은 가진 것도, 부모도 없어 대응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가해자들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해 첨부하며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을 법으로 이기고 감옥에 보내고 싶다”며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후 SNS를 통해 확산되며 게시된 지 나흘만에 약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청원 게시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거짓 사연을 만들어 허위로 청원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해당 청원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범행이 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