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수제식품
수제식품은 SNS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안경 혹은 렌즈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만 판매할 수 있다.
단순한 패션템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할 경우, 불법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
헌혈증은 추후에 수혈이 필요할 때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
판매하다가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최근 유기견을 데려다가 중고마켓에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을 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동물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의 경우,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하다가 적발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의약품
의약품 또한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었다.
위반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을 막상 받게 되면 쓸 곳이 없어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장품 샘플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고,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일자 혹은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화장품 샘플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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