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가와현 의회에서 스마트폰 셧다운제 조례를 결국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일본 교도통신은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평일 하루 60분, 휴일 하루 90분으로 게임 시간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시간은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그 외는 오후 10시까지다.
가족과의 연락,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검색은 사용 시간에서 제외되며 조례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에 대한 가정 규칙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녀의 게임 시간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인터넷 및 컴퓨터 게임은 수면장애, 히키코모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나 위반한다고 해서 벌칙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일본 언론은 게임 중독이 심각한 일본의 사회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 생활에 지나친 간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