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이 알려지며 이와 관련해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는 총 27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적발되었는데,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 음란물의 광고, 배포, 돈세탁 등에 대한 혐의로 총 9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한국에서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해 범죄인인도 조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범죄인인도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미국 사법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미국 측이 요청한 인도범죄가 손씨가 한국에서 재판으로 확정 받은 범죄와 같은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