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전북 전주시.
서울, 경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다르게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이다.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라고 긴급 제안했고, 이에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수혜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는 3개월 내로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한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국민들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기본소득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내용은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 씩 총 6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다.
특히 김 경남지사가 제안한 것을 이행하려면 필요한 예산은 약 51조원으로 올해 편성한 추경(11조 7,000억 원)의 5배 수준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재벌이 기금을 출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으나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