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성희롱 단톡방 사건’이 터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A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은 같은 학과의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해 음담패설을 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단톡방에 “여기가 진짜 N번방이다. 유출되면 큰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단톡방의 이름을 ‘S번방’으로 설정해, 본인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산 A대학 측은 “학생상담지원센터와 대학 성윤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조사 중이다”며 “곧 징계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문제의 단톡방에는 남학생 7명이 참여했으며, 피해 여학생들은 총 4명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해당 단톡방에서 오간 A4용지 400장 분량의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증거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실명을 거론한 노골적인 음담패설 등을 서슴없이 이어갔다.
대학 내부 조사에서 가해 학생의 대다수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대면 피해가 없이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진 범죄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정해영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며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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