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 재정, 조세 분야의 여러 정책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정책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께가 2억 원 이상이면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하여 2월 14일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치의 과정을 보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의 감치 신청이 있게된다.
그 후 검찰의 감치 청구가 진행되며 그 후 법원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 강화에 힘쓰며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