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가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MBC ‘실화탐사대’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관리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의 충격적인 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A씨의 실거주지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A씨는 과거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처벌을 받았다.
현재 집 주인에게 문의하자 집 주인은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하루 자고선 안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등록해 놓은 것이다.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는 제작진에게 “주소지는 그 곳이 맞다. (그런데) 그 집에는 자주 안 들어간다. 성범죄자 알림e를 보니까 (저의) 주소와 얼굴이 다 나오더라”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공개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고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제작진이 “실제 주거지를 등록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저는 새 집을 (실거주지 허위 등록으로) 구속될까 봐 급하게 구했다”며 주소지 허위 등록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어 “경찰들한테 물어봤다.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아야 인정을 해줄 것이냐 물으니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답해 주소지 허위 등록에 대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범죄자 A씨는 공개된 주소에 살 수 없어 거짓 주소를 등록했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답했다.
성범죄자 알림e의 충격적인 관리 실태,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