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중학생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