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검찰 수사관인 남편의 신분을 이용하여 70억 원 대 투자사기를 친 혐의로 붙잡힌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 박주영 부장판사)가 밝힌 특경법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중인 남편의 아내인 A씨는 지인 B씨 에게 ” 스웨덴에 거주하는 친한 친구 남편이 아시아 총괄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7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고 사기를 쳤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9월 까지 총 2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 미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 거나 ” 펀드매니저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1-2개월만에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며 약 18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을 챙겼다.
2011년부터 A씨가 검거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총 70억원이 넘는다.
70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 중 40억원 가량은 투자금 상환으로 반환했지만 남은 30억 원은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돈으로 A씨는 해외여행을 비롯하여 백화점에서 월 1천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는 등 사치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가 사기행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식 투자의 잇다른 실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이용하거나 가상의 인물과의 친분을 지어내 지인들과 친인척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의 규모를 점차 넓혀간 A씨는 지난 해 겨울에 피해자들이 그녀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관인 남편이 직접 검찰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언론에 사건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 반환되지 못한 돈 30억 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남편의 신분이나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점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주부판 ‘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은 보도 된 이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