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총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는 먼저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 시 처벌 수위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금지가 실시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할 시에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검역법 개정안으로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했던 사람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이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계류된 상태였지만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의 9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다.